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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참석자 사진 |
[뉴스스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0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민선 8기 이후 급격히 후퇴한 성남시의 주민자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이 주인인 자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는 민선 5~7기 동안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으나, 민선 8기 신상진 정부 들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라며 “주민 없는 주민자치로의 퇴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부터 6개 동에서 추진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2023년 개소 2년 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쇄됐다”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시민 참여 기반 민주주의 인프라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을 내세워 주민 참여 공간을 줄이고, 성과 중심 행정을 명분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한다면 남는 것은 참여 없는 자치뿐”이라며, “진정한 주민자치는 행정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의 제도적 복원과 시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전문가들은 “주민자치회 폐지와 공동체 지원센터 해산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단절을 초래했다”라며, 시민 중심의 자치 복원과 협치 구조 강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참여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의 회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기회가 부족하다”라며 “활동가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 및 공동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예산 지원 확대와 현실적인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제도적 기반을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경희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성남의 자치는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온 성과이자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행정이 주민 위에 서는 구조를 멈추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도시 성남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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