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시청 |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동참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페이 7% 인센티브에 이어, 침체된 지역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대책이다.
이번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대상으로고양시는 약 106만 3,175명에 이른다. 이어 오는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총 2천 666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142억원 규모 관련 예산들을 시비로 확보 상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방향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32.27%^라는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보여주듯 대규모 예산을 수반할 경우 낮은 비율의 지방분담 예산도 적잖은 부담이라는 입장도 언급했다.
소비쿠폰 지급사업의 경우, 국비·도비를 제외한 시비 분담금은 약 134억원이며, 앞서 시행된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국비사업) 사업도 지속될수록 지방비 추가 분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워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셈이다.
여기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사업의 분담률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고양시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할 경우 시비 6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수원시(50%)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는 재정자립도와 세입 기반이 열악한 경기북부 기초지자체에는 불리한 구조이자 불평등한 예산 분담비율이다. 재정여건이 더 좋은 수원시보다 더 많은 비율의 시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고양시가 경기지역화폐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더군다나 고양시 연간 실질 세수는 1조 1천 400여 억원에 불과하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3조 4천 억원의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7천 700여 억 원 수준에 그친다.
인구 106만 대도시 시민들의 민원을 충족하려면 늘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예산인데, 낮은 비율이라도 지자체의 분담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각종 도로보수와 교통, 청소, 안전 등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들을 챙겨야 하는‘바로미터 예산’들을 수시로 챙기고 집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것이 당장의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생사업일수록 정부가 100%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국‧지방비(8:2) 구조로 추진하려다 다수 지방정부 요구와 여론에 따라 전액 국비로 전환한 바가 있다
아울러 고양시는 지방비 부담없이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온누리상품권’의 확대 운영을 제시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돼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고양시 내 가맹점은 700개소에 달한다. 사용자는 10% 충전 할인 혜택은 물론, 전통시장 이용 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면 지금의 현금지원 방식에 버금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한시적‧목적성을 확보한 지방채 발행은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분별한 채무확대는 경계하되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외적 허용에 긍정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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