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호겸 의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교육공무원 등(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직)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교육 공무직 포함)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유치원 교사 228명, △중학교 교사 2,495명, △고등학교 교사 4,140명, △특수학교 교사 476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9명, △겸직 허가 취소자 3명, △겸직 허가 사항 위반 자 중 징계자 4명)인 사실이 각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 매년 증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하여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이라는 본업(本業)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2021년 2명, △2023년 2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2021년 4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3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2021년 1명, △2023년 2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tow-job)’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充實)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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