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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문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촉구 |
[뉴스스텝] 동두천시가 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시민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21일부터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문화원, 애향동지회,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지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를 향해 장기 미반환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이날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미군 부대가 위치한 보산동 주민 대표 3인이 피켓 시위에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 “더 이상 침묵은 없다…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박형덕 시장은 캠프 케이시 앞 피켓 시위 현장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땅을 썼고 끝났으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동두천은 국가가 만든 ‘희생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당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 미반환 공여지로 고통받는 동두천… 반환 약속 미이행하는 정부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미반환 미군 공여지를 떠안고 있는 도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5,278억 원에 달하고, 2024년 기준 고용률은 57.6%, 실업률은 5.1%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통해 당초 2008년 반환을 확정했음에도,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기지의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 뒤 현재까지도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반환을 결정한 지 20년이 넘도록 동두천시에 희망고문만 반복하고 있다.
◇ 대통령의 약속,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지난 7월 1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지만 신뢰는 행동이 따를 때 지속된다”라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략적 가치가 낮은 공여지의 즉각 반환(캠프 모빌, 캠프 캐슬)
△ 미반환 장기 공여지에 대한 명시적 보상 계획 수립
△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공정한 보상과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박형덕 시장은 “피켓 시위는 시작일 뿐이며, 시와 시민이 하나 되어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보상과 약속의 이행, 그리고 지역발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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