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3일, 정비사업 전문인력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갈등이 발생한 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 역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구역별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구역전담제 운영, 구역의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규정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서준오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 181개소의 갈등현황을 보면, 위험 6개소(공사비갈등 심화로 협의‧공사중단), 주의 20개소(공사비 증액요구로 경미한 갈등), 일반 159개소(공바시 증액 미발생 또는 협의완료)로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준오 의원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시공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코디네이터의 갈등관리와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인‧허가 상담 및 지원, 정비사업 설명 등도 수행하기에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근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다”라며 “이는 정비사업 현장에 서울시에서는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만큼,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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