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중복사업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취업사관학교·창업센터·기술교육원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혜자들의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이벤트성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과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미경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세금을 통한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사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금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 조정의 관점에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려고 애썼다”며, “세금의 중대함을 알고 한정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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