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뉴스스텝] 일부 부정수급 이슈 및 현금성 사업관리를 이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60억 원 감액된 2024년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당초 편성대로 지급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청년수당으로 인해 청년이 행복하면 서울시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며 “5% 부정사용은 서울시의 정책 설계 미비 및 홍보, 안내 부족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지원을 줄인다면 서울시의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저소득‧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클린카드 사용으로 제한업종에선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사용 후 영수증 제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활동기록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대부분, 95%의 청년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인 5% 정도의 부정사용이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 밝혀졌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록한 내용인만큼 악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재란 의원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가 평소 저의 지론이다”라며 “평소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하던 청년이 서울시 지원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로 인해 행복해한다면 서울시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한 것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정책설계와 정확한 안내로 충분한데, 왜 개입하고 통제하려 하는가”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응원이다. 청년들을 보듬어 줄 청년수당 지급 규모를 원안대로 유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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