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2024년 12월 19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적극적이나 구역의 해제·축소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에 대해 순차적인 해제·축소를 위한 명확한 논리를 만들고 적극적 시행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욱 부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사유재산을 규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구역 지정에 따라 침해되는 사유재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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