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허가 행정 개선을 위한 건축·토목설계사 협력체계 구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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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뉴스스텝] 옥천군이 건축‧토목 분야의 부패 취약 영역인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매월‘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매월 간담회는 지난 7월 황규철 옥천군수가 참석한 ‘부패취약분야 인허가 부문 간담회’에서 당시 토목 및 건축설계업체와 군 간에 인허가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역할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이 논의되어 제안된 것이다.

지난 8월과 9월에도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곳에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수렴하고 건축‧토목 설계사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반부패 신고제도 △건축허가 적용 기준 안내 △주민 주요 민원사항 △최근 인허가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공유했다.

군은 그동안 소통 부족으로 인해 인허가 보완사항 처리 지연 등 민원 불편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가 구축되면서 민원 불만을 해소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과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건축관계자는 “군에서 매월 개최하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실무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고 토목설계업체와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신속한 인허가로 이어질 수 있게 된거 같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토목 분야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업무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소통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되며 10월은 추석 명절 이후 오는 1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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