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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
[뉴스스텝] 김해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322억 원 ▲세외수입 78억 원, 합계 400억 원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026년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484억 원 ▲세외수입 374억 원, 합계 858억 원이고, 올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343억 원 ▲세외수입 80억 원, 합계 423억 원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중심의 납세 유도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문자·우편·카카오 알림톡 등 비대면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개인 사업장 등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징수 실익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가상자산 압류·추심,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달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납부 상담 등을 통해 소액이라도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납세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체납 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징수 전략 수립, 부과 부서와의 협력, 관계 기관의 업무 연찬,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징수 역량을 강화하여 체납 징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체납 안내문 발송, 5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세금 안내 책자 배부 등을 통해 외국인도 성실납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예금,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작년에 도입한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를 지방세 환급금 안내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납세자가 쉽게 납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송달률을 증가시켜 지방세 환급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체납액 징수종합계획은 무조건적인 압박이 아닌, 성실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고의적·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어려운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납세 지원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징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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