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교육청 |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올해 대비 7%(772억 원)를 증액한 1조 1,834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세입‧세출 예산중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구현을 내년도 예산의 주요 방점으로 삼아, 관내 172개의 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학교운영비 총 1,173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의 핵심은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총액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주요 개선 내용은 ▲기본운영비를 인상하는 사항 ▲목적사업비를 통합교부사업비로 통합하는 사항 ▲통합교부사업비를 학교특성경비로 전환하는 사항 등이다.
학교운영비 교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세종시교육청은 표준교육비 상향, 물가상승률 6.1%를 반영한 기본경비 산출, 건물 유지비 인상, 통합교부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학교운영비의 지원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2024년 대비 총 119억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지난 10월 세종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약 1인당 285만 원(전국 평균 588만 6,94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11월, 세종시교육청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보도 내용의 수치는 학교회계 세출결산액을 단순히 학생 수로 나눈 금액으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인건비, 시설 지원 사업비, 무상급식비 등 많은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다수의 사업비가 학교회계 세출결산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집행액을 포함하면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520만 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규모다.
학교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 아래, 2025학년도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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