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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뒤에 숨은 ‘경기도 파산 시나리오’ 비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포퓰리즘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정을 빚더미에 올려놓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도 선심성 정책을 고집하며 그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7월 21일~9월 12일), 2차(9월 22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민 약 1,370만 명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천억 원으로, 이 중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몫은 약 3,40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나누어 부담하며, 수원시는 약 200억 원, 가평군‧연천군은 각 12억 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인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땅히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사회복지와 생활 인프라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중 1조 9천억 원 이상을 기금 융자 방식으로 조달했다”며, “경기도는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 원을 차입했고, 2022년에 2,750억 원을 상환했지만, 남은 1,800억 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억 원씩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례도 비판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조 5,043억 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09억 원씩, 2029년에는 1,650억 원을 상환해 원금을 6년에 걸쳐 갚는 구조”라며, “경기도민은 지금도 그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소비쿠폰의 지급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 왜곡, 사재기, 소비 쏠림 등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지역 유통 구조나 지방 현실을 무시한 이런 정책은 민생이 아닌 전형적인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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