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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현수막 사진 |
[뉴스스텝]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낸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서울 중구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 중구가 제5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승강기 설치로 보행 약자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 개선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주민 체감형 성과를 이끈 공무원 5명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심사에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13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주민체감도 ▲적극·창의·전문성 ▲중요도·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주민과 직원이 참여한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2명과 우수상 3명이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공무원들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주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주택과 이주희 주무관과 전통시장과 김빛나 주무관이 차지했다.
주택과 이주희 주무관은 ‘남산타운 임대동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사업’을 추진해, 장기간 표류하며 외면받아 왔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했고,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현재 승강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 주무관은 “지난 4년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을 행정 현장에서 계속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최우수상을 받은 전통시장과 김빛나 주무관은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골목상권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기존 구역을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서류를 간소화해 상점가 지정 신청의 문턱을 낮춘 덕분이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이 부여되어 매출 증대는 물론, 중앙부처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주무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상점가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수상에는 재무과 조원희 주무관, 전통시장과 조민호 주무관, 건설관리과 이요엘 주무관이 선정됐다.
재무과 조원희 주무관은 재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미등기재산 발굴·매각’을 추진해 총 145억 원 규모의 세입을 확충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했던 토지의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등기소를 수차례 방문해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간 끝에 중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매각했다. 조 주무관은 "잃어버릴 뻔한 구 재산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해 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조민호 주무관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안전체계를 구축한 것은 물론 소방 인력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조 주무관은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건설관리과 이요엘 주무관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보행자 안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진출입로 허가를 통한 보행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활용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과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도로법·주차장법·건축법 등 복합적인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주무관은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해결의 열쇠였다”며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민원의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사례를 추진한 5명의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구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
앞으로도 구는 불명확한 법령·지침, 규제 등으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주민의 불편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공무원들의 치열한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구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든든한 주민 편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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