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 |
[뉴스스텝]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에 대해 큰 무참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서사원이 출범 초기 야간·휴일 등 민간이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겨냥해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낮 시간대 근무자 300여 명(정규직 기준)의 인력만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의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 내용을 명확하게 정정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돌봄 노동자들을 ‘한 마을의 경찰’에 비유하며 “실제로는 1,0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뽑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게 했다면 당연히 24시간 치안 유지는 어렵다. 서사원 역시 24시간 풀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겨우 300여 명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사원이 도전했던 목표는 우리 사회의 간병, 민간요양 수준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24시간 풀케어, 4조 2교대와 같은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었는데 초기의 도전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폐원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때 설계가 이용자 입장에서 잘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고난도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분들을 투입해 민간에서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커버했더라면 존재 의미가 컸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긴 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원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생활임금 수준의 처우에 24시간 완전체 돌봄은 어려웠다”며 충분한 공공자원 투입 없이 300여 명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오 시장은 3,000명으로 늘려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폐원으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폐원으로 인해 가장 가슴 아플 분들에 대해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이분들이 제2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 오 시장이 약속한 해고노동자 지원책이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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