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경심사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재정부담도 커서 실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과도한 예산과 시민접근성 부족 우려
정 의원은 한남근린공원 사업에 투자되는 4,6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공유감 있게 개방되는 형태가 아닌, 오히려 초부자들만을 위한 전용공원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푸른도시여가국의 1년 예산 규모에 달하는 4,600억 원의 방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투명성 확보 필요
한남근린공원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총 28,197㎡ 규모의 공원 조성사업이다. 하지만, 과도한 보상비,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불투명한 사업 진행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4,600억 원의 토지매입 보상비는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사용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실효성 있는 녹지정책 마련 강조
정 의원은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오히려 시민들에게 충분히 개방되지 않고 전용공원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녹지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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