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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부산시는 어제(19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결과 및 재구조화 사업'을 심의하고,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시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시는 '2024년 부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과 내년(2025년) 시행 예정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구적 관점의 필요성, 효과성 및 대안 제시 등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정책계획 및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시는 그간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부산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신설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부서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들에 대해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인구영향평가에서는 ▲난임지원 사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정책수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 육성 ▲노인 복지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담은 통합형 정책 설계가 요구됐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출산율 제고, 청년 유입, 고령화 대응, 주거 안정 등 소관 부서별로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해서 반영·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재구조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재구조화 작업은 기존 시(市) 인구 관련 정책들을 전수조사해 전문가의 검토·분석과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하고, 관련성이 낮은 사업 제외했다.
그 결과 기존 143개 사업(2조7천124억 원) 중 30개 사업을 제외하고 113개 사업(2조1천351억 원)을 최종 도출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실시해 온 인구영향평가 체계에 대해, 특정 분야의 심층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지표 고도화 및 평가 후 환류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2025년)에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해,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수립과 인구관점의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 지원 등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데이터 구축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정책 재설계를 기반으로 인구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전략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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