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릉시청 |
[뉴스스텝] 강릉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강릉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총 6건의 규제개혁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일반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추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총 39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다양한 법령 개선 의견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많은 애로·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과제에는 강원도 내 열람실은 남·여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타지역의 사례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비슷한 유형의‘스터디카페’는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다자녀가정 수용가 수도급수 사용료 감면적용기준 및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기준 규제 완화 내용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소관부서 검토 요청 후 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법령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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