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지구 현황도 |
[뉴스스텝] 고성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거진리 지역 5개 지구 1,090필지를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고성군 사업 대상은 138개지구 26,561필지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2023년에 진행 예정인 거진리 지역 5개 지구는 거진2리 ~ 거진7리에 위치하며 2022년 12월 중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및 경계 협의를 통한 경계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현실 경계와 도상 경계 일치, 맹지 해소 등이 기대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2023년 거진리 지역 5개 지구 지적재조사를 통해 군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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