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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계자들이 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
[뉴스스텝]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징수 목표액은 총 94억 원으로, 전체 이월체납액(427억 원)의 22% 규모다. 시는 체납자의 담세력과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신설한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투입해 실태 조사와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체납 원인과 개인별 납부 여건을 파악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징수 방식은 체납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미납자는 체납관리단이 현장을 방문해 납부 절차를 안내한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재산 조회와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한다.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새로 발족한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징수 관리로 이월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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