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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보육교사 출산·육아휴직 눈치 없이 쓰는 제도 돼야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보육교사의 출산ㆍ육아휴직을 개인과 어린이집의 부담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책임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안양시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시대, 보육교사의 출산 및 양육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보육 현장의 출산ㆍ육아휴직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새롬지방자치경영협회와 SGN뉴스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김세라 숭의여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 그리고 교사ㆍ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김 교수는 출산ㆍ육아휴직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인력 부족과 동료 교사의 업무 부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부담, 휴직 교사의 심리적 부담과 복직 문제를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네 가지 벽’으로 꼽았다.
이채명 의원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교사 인력풀을 직접 확보하는 ‘육아휴직 공공책임제’를 비롯해 담임을 맡지 않는 정규 교사가 상주하며, 휴직 공백을 메우는 ‘비담임교사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학기 중 복직한 교사의 담임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공동담임제와 담임 교체 때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보육교사 휴직에 대한 공공 책임 강화와 인수인계부터 복직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한 규모별 차등 지원과 보육교사의 일ㆍ가정 양립이 보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인식 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보육교사의 출산ㆍ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어야 교사와 어린이집이 안정되고 아이와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AI 활용을 활성화하여 교사의 업무와 원장의 운영 부담 등을 줄이는 것도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오늘 제안된 지원 방안을 토대로 경기도 보육정책과 조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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