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구청 |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적기 준공을 관리하는 TF를 운영, 이번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사 중지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조합과 시공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입주 지연을 조기에 방지했다.
그동안 준공을 앞둔 아파트는 내부 공사와 기반시설의 미비로 준공이 지연되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대응해 구는 준공 기한을 1년여 앞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TF를 가동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관리하고, 내부 공정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외부 공정을 파악해 원인을 진단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 시공사, 구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지며 현재는 준공을 앞둔 홍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장(2025년 1월 예정)과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2025년 10월 예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번 청담삼익아파트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TF를 효과적으로 가동해 조합과 시공사를 중재했다. 일반분양 지연, 공사기간 연기, 마감재 상향, 금융비용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붙붙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 중재 회의를 열어 주요 분쟁 사유를 청취하며 공사 중지 위기를 막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말 시공사에서 9월 1일부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구는 중재 회의를 더욱 확대했다. ▲양측 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참여하는 전문가 사전회의 ▲조합 이사진을 포함한 협의체 회의 ▲서울시 파견 도시계획, 변호사, 도시행정 전문가 코디네이터 참여 회의 ▲양측 변호사 간 협의 중재 등 단계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사 중지 예고 후 6월부터 7월까지 18차례의 릴레이 회의 끝에 지난 7월 15일 조합과 시공사의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청담삼익은 8월 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지연돼 공사가 중지될 경우 시공사와 조합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더구나 공사중단은 또 다른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 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 일례로 2022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의 경우, 추가 공사비로 조합원들은 가구당 약 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청담삼익의 경우는 구의 적극적 중재와 양측의 합의로 추가 분담금 증가 및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을 막을 수 있었다.
준공 관리 TF는 앞서 청담삼익아파트의 전체 공사의 타임 스케줄을 검토해 용역발주 시기가 지연된 외부 기반시설(조경·토목·도로)을 용역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도공사를 둘러싸고 조경업체와 교통업체 간 갈등을 조정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TF를 적시에 가동해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갈등 관리를 통해 재건축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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