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역 시도별 고령자 인구 특성 |
[뉴스스텝]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슈분석 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는 시 단위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빨랐고, 이 지역은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6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의 유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상위지역은 산업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과 기업의 이전 등 악순환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별 고령화의 정책과제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슈분석 2.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센터장은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 이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일자리와 산업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6년간(2017~2022)의 연령대별 순이동률*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청년인구(만 20-35세 미만)의 급격한 순유출과 노년층(만 65세 이상)의 완만한 순유입 증가 추세를 확인했다.
주거이동성 지수로 살펴본 결과로는, 서울, 인천, 세종, 경기에서 청년인구 순유입이 나타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순유출이 계속 발생됐다.
이를 종합했을 때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이 관찰됐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된 이주(유출) 목적은 일자리 문제로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3.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부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의 당면과제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촌에서도 노인 특성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개선과제로 ▲농촌의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60대 고령층 및 전기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 ▲농촌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산품, 특산품 중심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친화기업 등 창업형 일자리 발전 가능성 등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를 제안했다.
권우현 편집위원장은 “인구 고령화는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다”라며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비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화 정도가 심하고 진행도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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