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특례시의 슬레이트 철거 장면 |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올해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가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주택 5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등 기타 비주택 21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79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창고나 축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선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시는 지원자 중에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신청 면적 중에선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3월 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 조사나 철거ㆍ사후 처리 등을 시와 계약한 업체에서 해야 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시가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에 3억 4000만원을 투입하니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고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은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며 “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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