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0 13:20:03

▲ 대통령실

[뉴스스텝]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새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은 6월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2,000여 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약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 받았다. 그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취지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18일 월요일, 치열한 논쟁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

국민제안 TOP 10 사례로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있으며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 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며, 본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될 예정이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건수와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하 소·스·중·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 ·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약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소·스·중·대' 대표자와 실제 기업의 규제와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소통행사도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어려운 시국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하여 경제난을 돌파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 단 하나도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제안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