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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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최선경 기자 2024.11.12
[뉴스스텝]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최선경 기자 2024.11.12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 ...
국토교통부,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최선경 기자 2024.11.12
[뉴스스텝]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 해사분야 탈탄소·디지털화 대비, 민·관 협력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첨단 해양모빌리티*(Maritime Mobility)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친환경·디지털 분야의 상호 정책·기술을 협업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
통일부, 책갈피와 크리스마스실로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통일 메시지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통일부는 11월 11일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5개(책갈피 142개, 크리스마스실 203개)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 ...
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경진대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예산 스플라스 리솜 중연회장에서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 담당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한 국유림 경영·관리 사례를 발표했다.주요 우수사례로는 △국유임산물 채취 신고를 통한 ...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구직 장애인을 위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성료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 ...
농촌진흥청, 11월 11일 가을 배추, 무 현장 평가회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 대응 채소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2024년 가을 배추·무 현장 평가회’를 연다. 보통 김장용 배추, 무는 8~9월 초 모종을 아주심기 해 11월 수확한다. 올해는 늦더위가 심했던 터라 김장용으로 알맞은 맛과 모양 외에 ...
농식품부, 윤석열 대통령, 제29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전 전달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1월 1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
행정안전부,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 논의한다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농식품부, 신산업·신기술 농업통계에 접목을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2024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농식품통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과 데이터 기반의 농정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농식품부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농촌진흥청, 한국은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농촌경 ...
공정위,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먼저, 공정위는 시장 ...
산업통상자원부, 함께 지켜온 50년 함께 지켜갈 100년 제31회 가스안전대상 유공 포상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주관하는 제31회 가스안전대상유공 행사가 11월 11일 11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유관기관 대표, 가스산업 종사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시상식에는 가스안전 발전 유공자 35명 및 유공 단 ...
조달청, ‘우리장병 군수품, 더 다양하고 더 안전하게’ 적극행정 최우수 포상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조달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제 18건 중 본선에 진출한 8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의 최종심 ...
해수부, 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단절 막는다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 ...
특허청,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함께해요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에 대해 조사해 열린장터(오픈마켓)와의 협업을 통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 ...
국민권익위원회, “환불은 커녕 연장도 안해줘?”… 모바일 상품권, 5년 여간 불만 민원 3배↑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행정안전부, 승강기 이용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4 승강기 안전주간 운영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4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를 전국 주요 역사 및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승강기 안전주간’은 승강기 업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학회, 협·단체 등이 참여해 승강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각계 종사자들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 '권익' 창간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인 '권익' 창간호를 11월 11일 발간했다. '권익'은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부터 학계뿐 아니라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최선경 기자 2024.11.11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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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율곡문화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파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율곡문화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고회에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정책과, 파주문화원, 대학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율곡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의 타당성과 향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시는 지난 7월 용역 착수 이후 진

파주시 중앙도서관, '2025 파주시 작은도서관대회 패스 페스타(PASS FESTA)' 개최

[뉴스스텝]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오는 6일, 한 해 동안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운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녩파주시 작은도서관대회 패스 페스타(PASS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파주시에는 80여 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마을회관, 아파트 단지, 상가, 종교시설 등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작은도서관들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

수원특례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대상 수상

[뉴스스텝] 수원특례시는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대상을 받았다.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TV,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AI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AI 도로분석 시스템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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