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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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5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최선경 기자 2024.12.30
[뉴스스텝]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되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명칭도 신설됐다. 이는 디자인 물품분류의 ...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한다”
최선경 기자 2024.12.30
[뉴스스텝]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국민권익위는 ...
질병관리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A등급) 달성
최선경 기자 2024.12.30
[뉴스스텝] 질병관리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4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26개, 처·청22개)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최우수)을 달성했다.감사원은 매년 행정·공공기관(677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 ...
국민권익위,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진입로 없어진 주민 토지,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된다”
최선경 기자 2024.12.30
[뉴스스텝] 경산시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진입도로가 편입돼 토지와 주택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신청인, 경산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토지 등을 상방공원 조성사업 ...
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선경 기자 2024.12.30
[뉴스스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오늘 오전 09시 0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 ...
농식품부, 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8명 선정
최선경 기자 2024.12.30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8명을 선정·발표했다.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83명이 선정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3차 회의 개
최선경 기자 2024.12.30
[뉴스스텝]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월 29일 20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
고용노동부,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신속한 산재보상 등 적극 지원
최선경 기자 2024.12.29
[뉴스스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산재보상, 트라우마 상담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사고 즉시 관할 고 ...
농식품부,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최선경 기자 2024.12.29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
농식품부, 식물 신품종 심사 및 육종 ‘식물특성 영상분석으로 쉽고 편리하게’
최선경 기자 2024.12.29
[뉴스스텝] 국립종자원은 12월 30일에 지난 5년간 추진했던 ‘식물특성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신품종 심사와 육종에 필요한 식물 특성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신품종 심사를 위해서는 작물별로 20~100여개 특성을 조사하는데 이 중 식물체 잎, 과실 크기 등의 형태적 특성조사가 60% 이상으 ...
대통령 권한대행,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관련 긴급 지시
최선경 기자 2024.12.29
[뉴스스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
농식품부, 개인 맞춤 식품·식단 추천서비스로 판매자도 소비자도 활짝
최선경 기자 2024.12.29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팜킷(대표 양선흥, 이하 팜킷)을 선정했다.‘팜킷’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입맛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식단·식품을 추천하는 푸드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이 ...
행정안전부, 무안 항공기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2024.12.29
[뉴스스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9일 11시 30분경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대응 철저”를 당부하고, ...
개인정보위, 국민체감도 높은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확정
최선경 기자 2024.12.29
[뉴스스텝]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한국인의 주요 10대 질환(암, 심혈관 질환 등) 발병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과 입시제도 변화 등이 우리 사회 계층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에 가명정보 활용과정 전반을 집중 지원할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최선경 기자 2024.12.27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충청·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7일) 21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까지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 이상 물을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리고*, 북쪽 찬 ...
공정위 상임위원에 황원철 현(現)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에 안병훈 현(現)심판관리관 임용
최선경 기자 2024.12.27
[뉴스스텝]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 ...
행정안전부, 대설·산불 대응 등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 교부
최선경 기자 2024.12.27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을 교부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올겨울 대설 및 내년 봄철 산불 대비와 함께 올해 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정비에 활용된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심 이면도로 ...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최선경 기자 2024.12.27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
방통위, ‘희망과 행복의 디지털 세상’ 비전 선포
최선경 기자 2024.12.27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원은 12월 27일 섬유센터에서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통해 디지털윤리 확산의 의의를 되새기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2024.12.27
[뉴스스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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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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