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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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한센인 지킴이’ 유철환 권익위원장, 안동 ‘성좌원’ 현장 방문... 한센인 고충 듣다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오후 한센요양시설인 안동 성좌원 등을 방문해 성좌원과 안동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12월 권고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대책 추진 현황과 2023년 10월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정착촌 8 ...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병무청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14개 읍‧면‧동이 10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역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
행정안전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545건 중 13,02 ...
국무조정실,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한다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정부는 10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
국토교통부, 청년과 함께하는 '뉴:빌리지' 사업 …17일 청년 타운홀 미팅 열린다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정부가 청년 주거의 미래를 위한 소통에 나선다.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 특위, 전문위 출범시켜 집중 논의 전개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15:00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특위는 4대 논의 의제 중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
특허청,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로 기술유출에 선제 대응한다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특허청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에서'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난임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 ...
국토교통부, 안전한 비행을 위한 약속, ‘좌석벨트 착용’ 18일 인천·김포공항 난기류 사고예방 안전캠페인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항공 조종사협회와 함께 10월 18일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모두 갖는 전자결정 조각 발견
최선경 기자 2024.10.17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전자가 액체의 특징과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온초전도체 및 초유체 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 ...
농식품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 확대 지속 지원
최선경 기자 2024.10.16
[뉴스스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4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 ...
탄소포집저장(CCS) 지평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 모색
최선경 기자 2024.10.16
[뉴스스텝]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외교부는 ’24년 10월 16일 서울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CCS)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후·에너지 관련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경 이동 CCS의 법적·제도적 ...
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주요 재료 수급 안정 위해 사전 점검
최선경 기자 2024.10.16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박범수 차관 주재로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 성수품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배추·무는 10월 하순부터 출하 지역 늘어나고, 11월 부터는 가을배추·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어 김장철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
개인정보위, 제5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최선경 기자 2024.10.16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6일 제5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정성규 교수(서울대 통계학과)는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를 ...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 발간
최선경 기자 2024.10.16
[뉴스스텝]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
통일부 차관, 청년 인턴들과 함께 탈북 학생들의 꿈을 응원
최선경 기자 2024.10.16
[뉴스스텝]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소재 탈북 청소년·청년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교장 김영미)를 방문했다.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청년들과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본 학력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개교했으며, 현재 재학생 ...
행정안전부,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진방재 정책 발전 방안 논의한다
최선경 기자 2024.10.16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2024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는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지진피해 대응 사례 ...
국토교통부,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20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2024.10.16
[뉴스스텝]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20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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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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