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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안심하고 즐기세요 정부가 더욱 촘촘히 지키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행정안전부, 재난으로 무너진 내 집 복귀, 정부와 건축전문가가 함께 돕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 ...

개인정보위, 기업·기관 실무자 대상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과 어려움 ...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결한다: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

행정안전부, 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 ...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

고용노동부-경기도-국제노동기구, '2025 국제노동페스타' 공동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 ...

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담합(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 ...

국토교통부,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품격 높인다: 최선경 기자 2025.12.16;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 경상북도,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2.15;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

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부의 미래를 여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기념식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2.15;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이 날 기념식에는 정부, 사업시행자,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

병무청-백석대학교,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업무협약: 최선경 기자 2025.12.15; [뉴스스텝]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청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사전 위험 예방 체계' 강화 나선다: 최선경 기자 2025.12.15;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

국세청,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최선경 기자 2025.12.15; [뉴스스텝]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활동 적극추진!: 최선경 기자 2025.12.15; [뉴스스텝]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산림종자 유통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앞두고 산림종자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5년 12월 15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표고 종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한일 정부·민간협력 전방위 확대해야: 최선경 기자 2025.12.15; [뉴스스텝]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 ...

병무청,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최선경 기자 2025.12.15; [뉴스스텝] 병무청은 2025년 12월 29일 오전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며, 해당연도에 19세가 되는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