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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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 ...
농식품부 한농대, 사회 각층의 교양특강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전인적 인재 양성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리더십, 갈등관리 등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2025학년도 교양특강'을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3월 12일 이주명 총장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첫 특강에서는 ‘한농대 교육 방향’을 주제로 대학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
농식품부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정부는 3월 1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
법제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
법제처,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ㆍ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
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 ...
국민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
방사청,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 "최우수 기관" 최초 선정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방위사업청은 13일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니다.20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는 정부 보안업무 평가단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부 ...
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025년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 ...
공정위,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2025.03.17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규제 ‘새로고침’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최선경 기자 2025.03.17
[뉴스스텝]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 ...
농촌진흥청,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운영 시작
최선경 기자 2025.03.17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선정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기술교육과 현장 상담을 3월 17일부터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기 운영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총 15개 지역 청년농업인 160명이 대상이다. 3기에는 1·2기(196명)때 지원했던 한우와 젖소에 더해 ...
국민권익위,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아내명의 무자격 업체 이용, 40억 원 가로챈 공직자 적발
최선경 기자 2025.03.17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
행정안전부-신한금융그룹, 로컬브랜딩 활성화 협력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2025.03.17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3월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 ...
행정안전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점검
최선경 기자 2025.03.17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3월 17일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과 학교 내 급식 및 놀이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사장의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
산업부,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최선경 기자 2025.03.17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정책실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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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한국방송공사,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한국방송공사 제주총국은 제주의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공공기관과 언론의 협업을 통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제품 사용을 권장,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은 제주의 환경보전 활동과 홍보·캠페인 등 도민과 관광객이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부문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뉴스스텝] 사천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11월 2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한 ｢2025년 만성질환연구 포럼｣ 행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부문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표창 대상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련 공적이 뛰어나고 국민건강증진에 뚜렷한 공로를 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뛰

유준숙 수원시의원, 물가모니터 요원의 실효성 있는 가격동향 조사 주문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11월 24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가격동향 조사를 주문했다.4개 구에서 10명씩 운영 중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설, 추석 등 명절 성수기 특별조사 등 1년에 40회 물가조사를 실시한다.유준숙 의원은 여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조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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