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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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최선경 기자 2024.01.02
[20240102190715-38744][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 ...
중소벤처기업부, 세계(월드) 프론티어 혁신벤처 육성,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DCP)｣ 수행기업 최종 선정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험·고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할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고위험·고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DCP)｣는 유망한 혁신기업이 고위험 기술개발(R&D)에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도전적 목표설정, 민·관 합동 100억원 규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프로젝트)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24~’26) 집중 지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 ...
문화체육관광부,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TF) 운영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12.28)으로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 ...
행정안전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547억 원 교부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 ...
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조달청은 ‘2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6건, 1조 5,960억 원, 이월 공고는 37건,2,941억 원 규모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 ...
행정안전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①기후변화·환경 대응, ②사회안전, ③사회복지, ④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⑤통일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 7천억 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원 상향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 ...
산림청,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최선경 기자 2024.01.02
[뉴스스텝]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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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빛 명절, 경북 자연휴양림에서 자연 품으로 초대합니다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과 긴 연휴를 맞아 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우선, 관광객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곳 자연휴양림에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점검과 환경 정비를 마치고, 방문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만큼, 방문객

경북도, 추석연휴 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실천 당부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발생은 20건(367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32%를 차지했다.특히, 가을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살모넬라로, 달걀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장흥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뉴스스텝] 장흥군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원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에는 김민석 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김 총리는 약 1시간 동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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