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의 ‘기획 수사’ 실체 드러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2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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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재판 중인 내용과 연관된 권익위 수사 의뢰 건에 대해 특수본은 ‘무혐의’로 조사 종결”
▲ ‘정치 경찰’의 ‘기획 수사’ 실체 드러나

[뉴스스텝] 지난해 8월, 권익위는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정찬민 국회의원 또한 ‘혐의 있음’으로 특수본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최근 정 의원은 특수본 소속인 경기도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권익위가 제기했던 주요 혐의들에 대해 ‘조사 종결’이라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해당 혐의들은 이미 지난 수년간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별도 수사를 진행해왔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두 차례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후 검·경 합작으로 범죄사실 변경 등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애초 무리한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통해 정찬민 의원에게 거짓 혐의를 씌웠지만, 권익위에서 정 의원의 관련 혐의를 수사의뢰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자신들 스스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황당한 상황을 자초했다.

정찬민 의원은 “작금의 사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 의원의 손발을 묶는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야당탄압’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하루빨리 정치검찰·경찰이 제게 씌워놓은 거짓 혐의를 벗고 이제 대선 승리를 넘어 지방선거 압승의 과업에 역할을 다하고 싶은 생각뿐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재판이 진행될수록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정치검찰·경찰에 맞서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리기 위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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