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정부는 2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및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9년 3월 첫 번째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백신 및 소부장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 불을 기록했고 올해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K-뉴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외투성과의 배경에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와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정책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과 FTA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접근성 등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현금지원 예산증액,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 등의 지원제도 개선,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 외투기업 애로 지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산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 보강으로 전문성도 제고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장·차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문승욱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제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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