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및 대응방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경과를 살펴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향후 종합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망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동향 및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사태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 및 금융 부문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시 아직까지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필요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등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수급차질 발생 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출 애로 및 현지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물류·판로·금융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합동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별·분야별·핵심 이슈별 사전 대응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매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의 틀을 마련해왔다.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수급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및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근본적인 노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22년 1월 첨단산업법을 제정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로 발생한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해 ‘범부처 요소수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빠르게 시장이 안정됐다.
현재 일평균 소비량 두 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이 지속되고 있고 요소수 평균 판매 가격도 11월 2.7만원에서 최근 1.9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히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적기 대응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외교 안보 이슈, 공급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범부처적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21년 10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한 이래 3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거나 소관 부처가 추천해 선정된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EWS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국내경제 영향,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20대 우선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동안의 정책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해 공급망 위험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령 정비 등 공급망 대응 시스템 공고화 방안, 위기징후 사전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비축역량 강화 등 공급망 지원제도 강화방안, 국내생산 기반 확충 등 공급망 관련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세부 내용은 2월 14일 개최예정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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