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을 오는 1월 5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으며 ’18년 6건, ‘19년 7건, ’20년 8건에서 ‘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21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추어 업데이트해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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