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제출하고 있다.
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2조 2,1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했으며 기업이 52.5%, 정부는 39.4%, 가계는 8%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기물, 대기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18년 11.5%, ’19년 11.8% 증가해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9년에 처음으로 지출 비중이 20%를 넘었다.
2019년 2.18%을 기록한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 2.15%로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년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주요 국가에 비해 환경보호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지출을 확대·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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