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8 1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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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 내년 1월 27∼28일 최초 입주자 모집
▲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6호,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했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기 위치해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 마련,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해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됐다.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됐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됐다.

연내 중형평형 1천호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했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해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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