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및 해외물량에 대한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점매석 단속 시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요소수의 생산·유통·분배 등 시장 수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L사(社)를 포함한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을 상회 중 이다.
한편 S사(社)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L사(社)가 생산해 공급중인 180만 리터는 11월 18일 30.5만 리터가 공급되는 등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1/2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 확대 등으로 100여개 중점 유통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는 등 다양한 주유소 채널을 통해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여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재고 현황 정보 공개 결과 1,000리터 이상의 재고를 보유한 주유소가 67개까지 늘어나고 200리터 이하의 재고를 보유한 주유소가 16개까지 감소하는 등 요소수 수급이 보다 안정되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티맵을 통해서도 요소수 주유소 위치 및 재고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11월 말부터는 현행 1일 2회인 정보 제공 횟수도 보다 증가시키고 티맵 외 여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둘째,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요소 및 요소수 해외물량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 중 이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18,700톤 중 현재까지 11,310톤 물량에 대한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됐고 아직 검사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중국당국에 신청될 수 있도록 담당관을 지정해 독려 중 이다.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울산항 도착 예정이며 사전검사 제도를 활용해 샘플 테스트를 사전에 마무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도착 즉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바로 요소수 생산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11월 18일 수출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에 대한 중국 세관에서의 이후 수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출 절차가 마무리된 물량에 대해서는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 편을 조속히 확보해 국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반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 전 검사가 신청된 11,310톤 중 L社의 3,000톤은 금일 샘플채취 등 검사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산 요소는 샘플테스트 결과 차량용 요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 1만 톤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요소 수요업체와 수입업체 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L사(社)는 대만과 산업용 요소 40톤을 추가 계약해 12월 중순 도착 예정이다.
셋째, 해외 물량이 지속적으로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원활한 수입 절차의 진행을 위해 수입 검사기관을 기존 2개에서 금주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를 추가한 4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반입물량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거쳐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기존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단속반 이외에도 경찰, 해경 등도 밀수·불법유통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유통물량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유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단속시 가격안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도 함께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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