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분석은 지난 199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했다.
건전성 분야와 관련해 전년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7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
자치단체 채무잔액 총액은 32.9조원으로 전년대비 4.8조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작년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채무잔액이 증가한만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한 결과이며 채무 잔액이 없는 자치단체는 는 총 118곳이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대비 3.61%p 상승하였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의 유동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94%로 전년 대비 0.5%p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세입효율성과 관련,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모바일 고지·납부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이 제고되고 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비율은 27.20%로 전년대비 1.41%p 감소했는데 이는 자체수입액이 증가했다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상대적 비율이 감소한 결과이다.
특히 지방세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 증가가 주요원인이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관련 현안대응에 따른 경비는 증가했으나 여비 등이 감소해 자체경비비율 또한 0.73%p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계획성 분야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16%로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이 100%에 가까웠으며 이월·불용액비율은 5.72%로 전년대비 2.07%p 감소했다.
이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총 2.5조 감소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전략적 재정운용의 결과이다.
세수오차비율은 89.73%로 오차율이 전년대비 2.78%p 상승했는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이 지방세 과소추계의 주요원인으로 보여진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곳에 수여되고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 유형별 종합점수 최우수단체와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우수단체 등 총 43개 자치단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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