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제조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연구용 인체조직 보고 절차 변경 조직은행 허가·갱신·회수 처리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이다.
감염병 대유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 화상통신 등으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하거나 서류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조직은행은 실사 대상 해외 제조원과 실사 일정을 협의한 후 식약처장에게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
품질 부적합 등으로 폐기 대상인 인체조직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10일 전까지 식약처 담당자 이메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조직은행의 허가신청, 갱신 허가, 회수폐기 명령 업무 권한이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처리 주체를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고시의 개정이 민원의 예측성을 높이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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