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14개의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해 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마치면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계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공석 기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개 선발 직위 가운데 15개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27개 2019년 18개 2020년 30개 2021년 20개로 매년 공석 기간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공석 기간이 발생한 경우도 2017년 4개 2018년 7개 2019년 5개 2020년 3개 2021년 3개로 조사됐으며 작년 6월 공고한 AFDB 직위는 아직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선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공백은 국익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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