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한반도 지역에서 KPS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KPS와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들 간의 공존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 때부터 위성항법시스템 보유 국가들과 신호·주파수·서비스·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자 및 다자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UN ICG는 위성항법기술의 활용 증진을 위해 UN 산하의 정부 간 위원회로서 ’05년에 출범했으며 매년 하반기에 연례회의를 개최해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서비스·확산·활용·성능향상 등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조정 등을 실시한다.
현재 UN ICG에는 위성항법시스템 또는 위성기반보강시스템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12개 회원국과, 위성항법의 개발·활용과 관련된 12개 준회원 및 8개 참관기구가 참여 중이다.
이에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협력 통로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UN ICG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양 부처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제15차 UN ICG 연례회의에 이어 10월 19일에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승인이 확정됐다.
지난 제15차 연례회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윤연진 주빈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의 위성항법분야 활동 및 ICG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에서 KPS 및 KASS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19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확정됐다.
이번 UN ICG 회원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 보유국 및 ICG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PS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KPS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앞으로 UN ICG 활동으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기원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회원국 승인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으며 KPS 개발 과정에서 ICG 회원국들과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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