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했으나 매년 저율관세 5%로 TRQ물량 40만8,700톤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 중 36만8,000톤의 가공용 이외에 나머지 4만톤은 밥쌀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을 틈타 밥쌀용 수입쌀의 유통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농수산시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밥쌀용 수입쌀 공매 낙찰물량은 그 전년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9월까지의 2021년 낙찰물량은 지난해 전체 물량보다 1만톤 넘게 증가해 연말에는 4만톤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밥쌀용 수입쌀 공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내 쌀수급 및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국산 쌀과의 가격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곡도매시장 전라미와 aT 공매낙찰 평균가의 차이는 kg당 770원으로 지난해 524원 대비 47%가 상승했다.
낙찰된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 저가미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유통형태도 급격히 변화해 식자재마트 등에서 일부 판매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동네 마트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달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aT가 공매물량과 유통시점, 단가 등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렇게 판매된 밥쌀용 수입쌀이 어떻게 유통되어 어디에 도달하는지 aT는 최종 유통경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7년만에 시행된 실태조사도 단 4일간에 걸친 겉핥기식 전화 설문조사와 과거 유통자료 등을 근거로 부실하게 이루어져, ‘식자재용으로 70%, 개인 30% 내외 추정’이라는 신뢰성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이만희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가공용 수입쌀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길들이고 우리 밥상에 실질적으로 파고드는 효과가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쌀 생산농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 물량이나 시기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원산지 표시 등 철저한 유통관리로 쌀 시장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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