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한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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