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누리집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기존에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불법 연결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민형사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불법연결 누리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됐다.
이에 2016년도부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최근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도 불법 저작물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누리집을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보다 빨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문체부는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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