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 56대1, 8월 모집 충남 내포 40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이었던 파주 교하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은 올해 8월 9대1, 마산 교방도 올해 3대1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경남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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