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간 2,140건의 사고가 일어나 3,12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사고 관련 가해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17세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16세 22.5% 18세 21.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8세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자 연령층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207건 서울 144건 부산 60건 대구 58건 경북 55건 경남 52건 인천 43건 광주 40건 충북 36건 전남 33건 충남 32건 대전 20건 제주 17건 전북 15건 강원 11건 울산 8건 세종 2건 순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을 빌린 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렌터카 회사는 강력한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운전 욕구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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