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5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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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 대의원회 83명중 교사는 달랑 5명…50대 이상에 98% 편중
▲ 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뉴스스텝]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의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2대 대의원 83명 가운데 교사는 다섯명에 불과했다.

대의원회 민주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교장, 행정실장 등 고위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105명 중 평교사는 4명 뿐이었다.

또한 대의원 구성 중 20대와 30대 대의원은 전혀 없었고 40대도 2.4%에 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71.9%와 25.7%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임에도, 지난해 평교사가 네 명 밖에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교사가 딱 한 명 늘었는데, 공제회가 과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체 교직원 중 평교사 비중이 예컨대 5-60%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적어도 2-30%는 돼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김상곤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간제 교사가 6만2,036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공제회에 기간제교사가 가입하지 못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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