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과 사전승객정보분석시스템,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심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총 112개국에 달하는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발급 등의 사전 검증장치 없이 입국하는 등 국경관리 운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국경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컴퓨터 외에 모바일로도 쉽게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일반승객은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및 전용심사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정밀심사 대상은 인터뷰 실시 등 승객별 맞춤형 입국심사를 제공한다.
중요 외국 기업인 등이 비자 발급을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절차가 생략되어 국내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한다.
외국인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외국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신청 수수료 수입을 통해 새로운 세수창출에도 기여한다.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과제 ‘2021년 정부혁신 박람회’ 안전분야 전시 콘텐츠로 채택됐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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