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것으로 27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가 11건 채택됐다.
수도권 지역 레미콘 20억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레미콘·아스콘 시·군·구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납품을 허용한다.
순환중온아스콘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 저탄소 친환경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서비스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을 확대한다.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구매를 허용한다.
이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종합건설 적격심사 기준 마련,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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