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는 대표적으로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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